면책신청서 서식
법원에서 인가한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된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면 자동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개인회생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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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면책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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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 후에 수 일에서 몇 주이내에 면책 결정이 나고 비로소 해당 개인회생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