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 서식
법원에서 인가한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된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면 자동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개인회생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면책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 후에 수 일에서 몇 주이내에 면책 결정이 나고 비로소 해당 개인회생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